중국 대법원, 블록체인 기술로 인증된 증거는 법전 분쟁에 구속력이 있다고 판결

중국 대법원은 9월 7일에 블록체인 기술로 인증된 증거가 법적 분쟁에 구속력이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중국 전역의 인터넷 법원에 대한 소송 절차를 명확히 하며 보다 신속하게 발효되는 일련의 포괄적인 규칙의 일부로 제공됩니다.

오늘 발표에 따르면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선언했습니다.

“인터넷 당사자는 관련인이 디지털 서명, 신뢰할 수 있는 타임스탬프 및 해시값 확인을 통하거나,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블록체인을 통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저장한 경우 증거로 제출된 디지탈 데이터를 인정하며 기술의 진정성을 입증 할 수 있다.”

2017년 8월 절강성 항저우시는 온라인 ‘넷코트(netcourt)’ 웹 플랫폼에서 인터넷 관련 분쟁에 관한 법정을 열었습니다.

법원은 이번 1월에 합법적으로 유효한 블록체인 증거로 첫 사례를 처리했습니다.

오늘 발표에 따르면 중국의 인터넷 법원은 “소송 수락, 배달, 중재, 증거 교환, 사전 심리 준비, 법정 재판 및 양형”이 모두 웹상에 접수되어 온라인으로 사건을 진행했다고 합니다.

 

코인텔레그래프 전문가가 요약한 바와 같이, 블록체인 관련 혁신은 증거를 입증할 수 있으며 합법적으로 인정 받고 있을뿐 아니라 스마트 계약의 경우처럼 법적 영역에 중대한 파괴 요인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여겨집니다.

블록체인에서 생성된 불변의 타임스탬프가 찍힌 데이터는 미리 정의된 바인딩 규칙에 따라 스마트 계약이 상호 작용할 수 있는 감사 추적을 제공합니다.

한펀, 영국 법원은 올 여름, 스마트 계약을 맺고 있는 기업에 “경쟁력 있는” 선택을 유지할 수 있도록 법적인 틀을 검토하고 기술 발전에 발 맞춰 유연성과 명료성을 제공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https://cointelegraph.com/news/chinas-supreme-court-rules-that-blockchain-can-legally-authenticate-evid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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